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추세만 반영해도 2015년 이후에는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현경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에서 열린 '2014년도 제1차 건강보장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정 전망은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인구노령화와 만성질환 추세를 반영했다. 의료수가는 명목 GDP 증가율을, 보장성은 과거 10년간의 평균적인 보장성 확대 수준을 고려했다.
자료에 따르면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은 2013년 13조5000억원에서 2017년 24조4000억원, 2026년에는 62조5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만성질환의 경우도 해당 질환 진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38.3%에서 2020년에는 42.1%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2017년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과 3대 비급여에 소요되는 재정 13조5440억원을 반영하면 재정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연구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6000억원의 흑자를 내고 누적 적립금도 8조원을 넘어섰지만 불과 몇 년 앞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기흑자는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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