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학교 총장들은 5일 교육부가 "모든 대학의 일괄평가해 정원 감축한다"고 내놓은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회장 유석성 서울신대 총장)는 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학평가와 입학정원 축소 등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침에 "신학대는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신대, 장신대, 서울신대, 감신대 등 16개 주요 신학대 총장들은 신학대가 일반 대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적은 규모인만큼 교육부의 획일적인 대학 구조조정에 방침에서 신학대는 제외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2014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신학대 총장들을 비롯해 대학 총장들은 "대학 규모와 소재지, 형태 등 특성을 반영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우정 한국성서대 총장은 "신학대는 그동안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규모를 키우지 않고 내실 위주로 운영해 왔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수만명의 재학생이 있는 일반 대학과 같은 기준으로 재학생 500명 미만의 신학대에도 입학정원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학교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강평 서울기독대 총장은 "격투기 종목도 플라이급과 헤비급 등으로 등급을 나눠 경쟁을 시키는데 입학정원 500~1000명 이하 대학들을 대규모 대학과 함께 경쟁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소규모 대학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석성 서울신학대 총장 역시 "입학정원이 500~10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은 10%만 줄여도 대학 경영은 물론 존재 기반까지 위태로워진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신학대의 이러한 반대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총회에서 대학구조개혁에 있어 대학의 특성에 따른 구분과 예외가 없다는 기존의 추진계획을 다시 못 박으며, "예외는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신학대 총장들이 서 장관에게 신학대 특수성에 대해 강조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사립대들의 여러 가지 특수성들을 고려하다 보면 대학구조조정 큰 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총회에 참석한 사립대 총장들은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해 평가 해달라고 주장했다.
김기언 경기대 총장은 "사립대학들은 유례 없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동일한 평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구조개혁 평가시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분리해야 하고, 사립대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식 초당대 총장 역시 "지역거점대학인 국립대들은 최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대학의 생사가 걸린 평가인 만큼 사립대 총장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며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평가 구조개혁 핵심 원칙은 고등교육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며 "대학 특성 때문에 예외로 하거나 우대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은 이 시기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개혁안을 도출하는 토론 과정에서 국공립대와 사립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등을 나눠서 따로 평가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많았지만,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합의가 도출되기 어렵기 때문에 구분할 경우 구조조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지역 소재, 소규모, 사립대가 불리하지 않도록 정량 정성평가 기준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