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AP/뉴시스】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은 7일 본적국에서 게이라는 이유로 투옥될 가능성이 있던 난민은 유럽에서 망명을 허용받을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 정의 법원은 이날 동성애자들을 투옥하는 법이 존재하고 일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면 이는 "박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각 국가가 망명 신청자의 본국 현황이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조약들은 망명 신청자가 허가를 얻으려면 본국에서 박해를 당할 걱정이 객관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소재 유럽 정의 법원은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한 아프리카 시에라 리온, 우간다 및 세네갈 출신 세 사람의 사건을 다루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놨다. 이 사건들은 EU 관련 법률의 정확한 해석을 요청한 네덜란드 법원에 의해 이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