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자료 전수조사 공개해야
중대 하자 확인시 재선거 등 조치를
선거 과정 재점검·검증 체계 도입해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총회장 김성규 목사) 소속 신학자(교수)와 목회자, 신학생들이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 참정권 침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선거를 촉구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신학자·목회자·신학생 시국선언문’을 통해 최근 선거 과정과 결과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요구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국가를 주관하신다고 믿는다. 또한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하며, 특히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제도”라며 “그러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한민국 선거 과정과 결과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혹과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국가적 신뢰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정확성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며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관리 부실과 운영상의 문제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 주었다”며 “특히 투표 및 개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은 선거 결과 자체를 넘어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을 향해 모두 아홉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모든 선거 관련 자료를 국민 앞에 전수조사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라”,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관리 부실과 불법과 행정적 실패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진실과 공정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치 이해관계를 떠난 사법기관과 특검과 같은 수사기관을 통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특별조사 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검증절차를 신속히 마련하라”, “국민적 신뢰를 잃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하고 명확한 책임 규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개혁할 능력과 의지를 상실하였다면 조직의 전면적 재구성과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며, “선거의 공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확인될 경우,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하여 전국적인 재선거를 포함한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자시스템, 사전투표, 투표지 관리, 개표 절차 등 선거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제적 수준의 검증 체계를 도입하라”, “한국교회와 모든 국민은 좌우 진영논리를 넘어 오로지 진실과 공의를 추구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라”고 주장했다.
선언문은 잠언 11장 1절 “거짓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를 인용하며 “국가의 선거 역시 거짓과 불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다시 굳게 서기를 바라며 또한 선거에 관한 모든 의혹이 명백히 규명되어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진실과 정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행동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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