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한국이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말이 미국 주도의 ‘프리덤 작전’에 공식 참여하겠다는 의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안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단계적 기여’ 방법이란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참여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바 없다”라며 향후 국내법 절차에 따를 것이라는 여운을 남겼다.
지난 3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 확보를 위한 군함 파견 요청을 정부가 거절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감이 조성됐다. 그 후 사드의 중동 이전 배치와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그런 와중에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우리 화물선 HHM 나무호가 외부 공격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자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에 대해 중립적이던 청와대가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동안 정부는 ‘HMM 나무호’ 화재 원인이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이란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선미를 타격한 데 따른 피격’으로 밝혀지면서 미국 측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에서 열린 한미국방부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공식 거론됐다는 건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에 문제점이 노출된 걸 의미한다. 미국의 군사 참여 압박이 더욱 거세질 현실에서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건 국익에 백해무익해 보인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방해가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우리 선박이 공격을 받았는데 더 망설여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청와대와 안 장관 입에서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해 동참하겠다는 말이 나온 걸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서 “동참”이 미국이 주도하는 ‘프리덤 작전’ 참여를 의미하는 건지는 확실치 않으나 지금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할 때지 중국 이란 등의 눈치를 살피며 미적거릴 때가 아니란 것만은 확실하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