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미국 정부 내부에서 구체적인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토머스 디나도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논의와 관련해 “우리는 상당히 광범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이 단일 부처 차원을 넘어선 복합적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다. 디나도 차관은 “누가 참여할지, 어떤 팀이 구성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된 세부 사안은 각 부처별로 역할이 분담돼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프라 구축은 국방부가, 핵연료와 관련된 사안은 국무부가 담당하는 등 여러 정책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은 “동맹국인 한국이 필요한 전략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디나도 차관은 “매우 견고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하며, 한미 핵잠수함 협의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디나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독자적 핵억제력 확보와 관련된 논의나 가능성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확고한 헌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방문 당시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나도 차관은 한미 간 소통 강화를 위해 한국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말로만 그칠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는 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는 군사·외교·에너지 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미국 내에서도 부처 간 긴밀한 조율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 핵잠수함 협의는 단기간에 결론이 도출되기보다는 단계적인 절차와 협의를 거쳐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광범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협의 과정과 정책 방향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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