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안’ 입법 추진에 동참하며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초록우산은 3월 20일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도입을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 속에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총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초고령 사회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가계에 묶여 있는 자산을 사회적 가치로 환원할 수 있도록 유산기부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세액 공제 방식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형 레거시10’ 핵심 내용…상속세 10% 세액공제 적용
이번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안의 핵심은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 가운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금액이 전체 과세 대상의 10%를 초과할 경우, 산출된 상속세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동시에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부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을 통해 엄격하게 규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설계는 편법 상속이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순수한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유산기부 활성화 기대…해외 사례·국내 조사 결과 주목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부 문화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국은 2012년 ‘레거시 10’ 제도를 도입해 유산의 10% 이상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낮추는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 제도는 기부 확대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국내 유산기부 규모는 전체 기부의 약 1%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2025 유산기부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3%가 ‘한국형 레거시 10’이 도입될 경우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의 기부 의향 응답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한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보다 기부 확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교수는 제도 도입 시 연간 상속세 세수는 약 1,253억 원에서 6,263억 원 감소하는 반면, 유산기부 규모는 약 2,900억 원에서 1조 4,5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야 공감대 속 입법 추진…기부문화 확산 기대
이번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안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넘어 세제 구조를 통해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정태호 의원은 주요 국가들이 유산기부를 공익 재원 확보의 핵심 제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상속 과정에서 사회 환원을 선택한 국민에게 명확한 보상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일부 자산이 국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안은 초록우산을 포함한 211개 자선단체가 공동으로 입법을 촉구해 온 사안이다.
초록우산은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기관으로서 국회 토론회와 입법 촉구 서명 활동에도 참여해왔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산기부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기부 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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