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유럽연합(EU)이 파키스탄의 인권 상황과 종교 소수자 박해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평가에 나섰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번 평가는 EU가 파키스탄에 제공하는 특혜관세(GSP+) 자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4일(현지시각)부터 시작된다. GSP+는 수출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한 거버넌스를 이행할 경우 EU로의 수출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EU는 파키스탄이 GSP+ 조건으로 요구되는 27개 국제 협약, 즉 인권, 노동권, 선한 거버넌스, 환경 관련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파키스탄은 2014년부터 GSP+ 지위를 누리며, 관세 혜택으로 인해 EU로의 섬유 수출이 108% 증가했다.
EU 평가단은 정부 기관, 시민사회, 인권단체, 노동자, 민간 부문과의 면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원래 6월에 예정됐던 이번 평가가 이란-이스라엘 갈등으로 연기됐다.
소수자연합 파키스탄(MAP) 회장 악말 바티는 "파키스탄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적 책임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특히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 소수자들이 지속적으로 차별과 제도적 적대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성모독법이 남용되고 있으며, 허위 고발의 주요 가해자들이 국가 기관과 결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티 회장은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에서 사르다르 이자즈 이샤크 판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사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명령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중단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연방 정부가 이러한 사건을 조사해야 하며 국제 사회가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 2023년 8월 펀자브 주 파이살라바드 지구 자란왈라(Jaranwala)에서 발생한 기독교 교회와 가옥 공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 정부가 극단주의 단체 테헤릭-에-라바이파크탄(Tehreek-e-Labbaik Pakistan, TLP)을 금지하고 단속을 시행했지만, 폭력 공격을 주도한 TLP 지도자들은 체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펀자브 주 정부는 2024년 4월 의회에 제출된 아동 결혼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강제 개종 방지 법안과 결혼 법적 연령 상향 등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주 정부는 공개되지 않은 이유로 이를 보류하고 있다. EU 평가단이 주 정부 관계자들에게 해당 법안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티 회장은 소수자들이 헌법상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는 "비무슬림이 대통령이나 총리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한 헌법적 제한을 제거해야 한다"며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면 이 제한은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 마시하 밀랏당 의장 아슬람 페르바이즈 사호트라는 바티와 유사한 우려를 표하며, “파키스탄 소수자들의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소수자 상황 개선을 주장하지만 사실상 개선된 점이 없다. 계속해서 경제적 이익을 인권보다 우선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EU가 무역 정책을 통해 책임성과 법치, 박해받는 소수자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CDI는 EU 주재 파키스탄 대사 라이문다스 카로블리스가 Dawn News와의 인터뷰에서 “GSP+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파키스탄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강력한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평가단이 인권, 소수자 보호, 사형제, 신성모독법, 강제 실종, 여성 권리,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 실종 문제와 관련해 카로블리스 대사는 이를 EU의 우선 관심사로 강조했다. 그는 “해당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기존 메커니즘이 충분한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CDI는 파키스탄의 GSP+ 지위는 2023년 10월부터 2027년까지 연장되었으며, 다음 모니터링 주기가 2027년 시행될 새로운 제도 하에서 재신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7개 협약을 이행한 대가로, 파키스탄은 의류, 홈텍스타일, 수술 기구 등 수출품에 대해 관세 면제 또는 최소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2022년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7월~10월 EU 수출 수익은 31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30억 달러에서 증가했다.
EU는 GSP+ 지위를 부여받은 국가가 국제 협약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한다. 국가들은 협약 이행과 관련해 보고 의무를 준수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27개 협약 이행 회의가 열리며, 2년마다 브뤼셀에 공개 보고서가 제출된다.
EU GSP 협약 준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27개 국제 협약을 비준했으며, 가장 최근으로는 1976년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규약과 1987년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처우 방지 협약을 2010년에 비준했다.
CDI는 EU의 파키스탄 모니터링에서 13개 핵심 분야가 우선 순위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분야에는 강제 실종, 고문 예방, 사형제, 표현 및 신앙의 자유와 소수자 권리, 여성·트랜스젠더·소수자 폭력, 정보 접근권, 노동 감독,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아동·강제 노동,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 부패 방지, 마약 통제, 보고 의무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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