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성민 뜻 잇겠다”… 시민단체들, 북한인권재단 지연 규탄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 화요집회서 민주당의 이사 추천 거부 규탄

화요집회가 열리는 모습. ©노형구 기자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 한반도 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HRF는 16일 국회 앞에서 故 김성민 전 자유북한방송 대표를 추모하는 제325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북한인권운동의 대부로 불리던 김성민 대표는 지난 2017년 뇌종양 판정을 받고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12일 향년 62세로 세상을 떠났다.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즉각 추천하고, 故 김성민 대표의 뜻을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먼저 발언자로 나선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지난 9월 4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북한인권재단은 아직도 설립되지 않고 있다”며 “이유는 첫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이사 5명을 추천하지 않은 것이고, 둘째,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측 추천 인사 5명(김태훈·故 김성민·김일주·제성호·홍성필)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법 제12조 1항은 재단 이사 구성을 통일부 장관 추천 2명, 여야 각각 5명씩 추천해 총 1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을 맡도록 명시돼 있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이사 추천을 요청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우원식 의장은 여당 몫 이사 추천 절차를 여전히 진행하지 않고 있다.

김태훈 변호사는 “지난 11일,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우원식 의장에게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힘 추천 인사 5인을 즉시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고, 23일까지 면담 일정을 회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의장의 법원 판결 불복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반인권적 행보”라고 했다.

박충권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사마저도 결재하지 않은 우원식 의장은 심각한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다”며 “인권정당이라 자처하는 민주당은 유독 북한인권에 있어 눈과 귀를 닫고 북한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대북 굴종적 저자세가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다시는 인권정당이라는 말을 올리지 말라.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의장은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고, 국민의힘 몫 이사 추천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故 김성민 전 자유북한방송 대표 ©기독일보 DB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이래 북한인권 향상을 위해 열심히 투쟁해 온 김성민 대표는 결국 별세했다”며 “그는 탈북민들과 함께 북한인권만 외쳐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외치는 인권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연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운운하는 평화통일은 북한에 종속된 굴욕적 통일일 뿐”이라며 “우리 탈북민들은 자유대한민국에 목숨을 바쳐서 왔고, 김성민 대표의 유지를 받들어 자유통일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장로연합회 공동회장 김일주 장로는 “고 김성민 대표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얘기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며 “탈북민 3만 4천 명들 각자 마음엔 사연들이 있다. 탈북민 동지와 자매들은 한반도의 아픔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미리온 통일로 이들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장로는 “이재명 정권은 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북한 인권을 대북 협상의 카드로 삼는가”라며 “이 정권은 대북전단을 금지해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인권을 박탈시킨다. 진보와 인권을 자처하는 이들이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모순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는 “21세기 북한인권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임에도 불구, 정치의 이용물이 됐다”며 “52년간 해오던 대북방송도 중단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과의 인터뷰를 담은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직무유기 행위”라고 했다.

최 대표는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북한인권은 왜 외면당해야 하는가. 그들은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운운하면서 사실상 독재 민주주의를 바라던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어도 현재까지 사문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부르짖는 건 가짜 민주주의와 거짓 평화일 뿐이다. 두 체제를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은 고 김성민 대표의 유지를 받들어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림일 탈북작가는 “북한 김정은은 돈벌이로 러·우 전쟁에 북한 청년들을 팔아넘겼고, 그들을 추모한답시고 눈물 쇼를 벌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가난한 농부의 아들들로 무고히 희생당했을 뿐”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달라는 북한인권법 시행은 외면하고, 김정은 해바라기만 하는 정치인들은 각성하라”고 했다.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 오동석 사무총장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북한주민을 향한 대한민국의 책임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태를 기록하고, 탈북민들을 도와 북한의 자유화를 앞당기는 희망의 재단으로, 정치적 이념이 숭고한 뜻을 가로 막아선 안 된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생명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