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오후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난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키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여당은 현 전세시장의 문제가 주택시장 침체로 발생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 및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28일까지 마련해 국회에서 추가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당정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폐지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그것만으로 대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적용,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중과나 분양가 상한제 등은 주택 투기 열풍이 뜨겁게 불던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방장치였다"며 "그런데 지금 주택 매매 시장은 한 여름은 커녕 한겨울 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등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겨울에 냉방장치를 계속 가동하겠다고 고집하면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니겠는가"라면서 "한 여름에 입던 옷을 한 겨울에 입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야 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며 양도세 중과폐지 등의 처리 필요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현 경제부총리는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어려움이 크다. 지난 2년간 누적 전세값 상승률이 수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10%에 달해서 계약 갱신할 때 체감 상승률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며 "하반기 주택 정책의 주안점을 매매 활성화와 시장안정화에 합리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부는 매매 활성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본을 두고 전세자금 지원 강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했지만 마음이 대단히 무겁다"며 "이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측에 "국회에 계류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주택시장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새누리당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당 정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현 경제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책 역량을 한편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최근에 전·월세 문제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후반기 전·월세난 해결에 정부의 주택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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