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덕스런 국회같이 날씨도 변덕스럽게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린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위에 쌍무지개가 떴다(203.5.1). ©뉴시스
국회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31일 국회 내 공간 개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은 이날 강 의장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국회는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광범위하게 통제해왔다"며 "입법활동과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회 출입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국회법상 회의공개 원칙에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회의 방청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청소년이 국회도서관을 출입하려면 소속 학교의 학교장 또는 사서교사, 도서업무 담당 교직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가피한 출입 제한이 필요하다면 이는 연령 제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간 제한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은 이날 공개질의서와 함께 '국회 개방 촉구 시민 서명'도 강 의장에게 전달했다. 강 의장의 답변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