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입력 2023. 09. 27 11:26

“초저출생 시대, 교회 유휴공간을 아동돌봄센터로”

장헌일 박사, ‘12차 지혜의 숲 100인 포럼’서 제안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는 장헌일 박사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이사장 김형석)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2차 지혜의 숲 100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복지분야포럼에서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출대본 기획위원장)는 ‘초저출생고령시대 커뮤니티 아동돌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장헌일 박사는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 1.55명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 전 세계 288개국(평균 2.3명) 최하위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라는 불명예를 갖는 심각한 인구지진 국가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초저출생 문제에는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의료, 지방소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생산인구(15~64세)가 7년 후 233만명(충남인구), 9년 후에는 333만명(부산인구)이 감소하게 되어 경제구조와 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오게 된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박사는 초저출생의 요인으로 ‘결혼 자녀의 가치관 약화’ ‘일·가정 양립 곤란’ ‘양육 비용’을 비롯한 ‘고용 불안정’ ‘수도권 집중화(주거 문제)’ ‘미래 불확실성 증가’ 등을 꼽았다. 장 박사는 “아동 돌봄 체계에 초점을 맞추되,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이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생명의 고귀함과 가치를 인정하고 중시하는 생명존중의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생국가의 소멸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 3년 안에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과 룬샷(LoonShot)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전 국민이 깨어 지금 실천해도 20년 30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 박사는 ”전국 3,495개 읍면동에 아동돌봄 시설이 없 는곳이 560개나 되어 아동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접근성, 신뢰성, 안정성, 지속성, 공동체성, 가족친화성 등을 갖고 있으며 전국 농어촌과 도서 벽지까지 분포되어 있는 5만여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아동돌봄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교회에 맞춤형 소규모 아동돌봄센터나 인접마을과 함께 이용하도록 거점형아동돌봄센터를 설치해 아동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소멸가속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