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제163차 화요집회를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했다.
전 통일부 차관 김석우 이사장(북한인권시민연합)은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한국전쟁에 참전하다 팔 다리를 모두 잃은 윌리엄 웨버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은 어려운 신체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유·인권·안보를 위해 시민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5년에는 워싱턴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그를 모델로 한 동상을 비롯해 ‘19인 용사상’이 세워졌다. 사진작가 라미현 씨는 웨버 대령을 담은 사진을 액자로 담아 그에게 무료로 증정하면서 ‘한국전쟁을 위해 팔다리 잃으신 것 자체가 이미 값을 치르셨다’고 했다”며 “그러자 웨버 대령은 ‘한국 사람들이 빚을 졌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유가 있는 사람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미국시민으로서 한국인들에 대한 의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자유를 잃은 북한 동포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했으며 현충일 기념사에서도 동일하게 자유를 강조했다. 대통령 스스로가 자유에 관해 소신을 가진 만큼 북한에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고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정상 집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유와 인권을 위한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지도목사·한국교회연합 탈북민 특별위원장인 동형진 목사는 “저는 탈북민 교회를 담임하면서 한 탈북민 자매의 얘기를 들었다. 그녀는 북한에서 남편과 함께 스파이 취급을 당해 고문을 받으면서 남편이 각목에 맞아 두개골이 쪼개져 피 흘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며 “정의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는 탈북민이다. 이들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한장로연합회 공동회장을 역임한 김일주 장로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정상집행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하라”며 “현재 북한 내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 주민을 윽박지르는 법으로 반동문화배격법과 탈북자 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인데, 최근 한 소식통에 따르면 위 두법을 잔혹하게 집행 중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법을 가혹하게 집행해서 주민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함”이라며 “그런 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김정은을 향한 비대칭 무기다. 북한 인권을 말하면 김정은은 두려워해 주민을 학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성인 카야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침략행위가 인정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며 ‘가스는 비싸지만 자유는 돈으로 환산 불가하다’면서 러시아에 대해 무차별적 비판을 퍼부었다. 이는 돈으로도 구입할 수 없는 자유는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는 그녀의 외침”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자유와 인권 회복에 일조할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재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변 전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은 사문화된 상태다. 지난 현충일을 앞두고 북한은 미사일 8발을 발사했으며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해외의 도움도 거부한 채 코로나 확산세를 막고자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 현재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며 “북한에선 지난해만 겨우 63명, 2020년에는 200여 명이 탈북했다고 한다. 2019년에 약 천명이 탈북한 데 비해 현저히 급감한 수치다. 이는 북한 국경을 봉쇄한 데 따른 것으로 현재 북한 주민들은 아사 직전에 놓이는 등 북한 인권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인지연 미국 변호사는 “우리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정상적으로 집행하라고 외치는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다. 2500만 북한 주민들이 맞아죽는 현재의 인권 참상 앞에서 우리는 그저 북한인권법의 재집행을 주장할 뿐이다. 북한 인권 운동가, 정치인,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11년이 지났다. 현재 북한에는 주민들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에서 인권이 창출되도록 한변과 올인모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문에서 “북한은 지난 5일 전례 없이 탄도미사일 8발을 무더기 발사하여 올해 들어 18번째 미사일 도발을 했다. 7차 핵실험도 시간문제라고 한다”며 “북한 김정은은 지난 4일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선언할 정도로 경제가 악화돼 주민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발로 400만명 이상의 유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 위기의 본질은 주민에 쓸 돈을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 붓더라도 누구도 말 못하는 인권 부재에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는 북한 인권의 개선이다. 조속히 정부와 국회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비롯해 북한인권법을 정상 집행하고, 북한에 코로나 방역지원을 위한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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