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이 5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범위, 특히 재직 중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처리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례와 맞물려 큰 주목을 받았.. 
한변 “대법원은 이재명 무죄 판결 파기자판해야”
한변은 "항소심 재판부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妖說)로 법리를 창시해 억지 무죄를 선고했다"며 "주요 증거를 사전적 의미와 무관하게 '조작'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변명하는 궤변에 가까운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변, 이재명 항소심 무죄에 “억지 궤변…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쟁점이 된 골프 사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에서 법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로 무죄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해 ‘반쪽’ 국회 오명 씻길”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올인모, 탈북민단체, 한국노년인권협회,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등 30개 단체들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사당 앞에서 ‘22대 국회는 즉각 북한인권법을 정상 시행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진당 잔여 세력, 원내 진입 꾀해… 총선은 제2 건국전쟁”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이 ‘22대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1일 발표했다. 한변은 이 성명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 가치로 인정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며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활동을 보장하면 결국 이를 악용한 자들이 타.. 
“北 수령절대주의 계속되는 한 인도적 지원 무의미”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북한인권법 전면개정 토론회’가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반도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김태훈 변호사(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한변 명예회장)는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과 북한인권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강제북송 책임자로 중국 명시해야”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설립한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제북송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증언이 있었다. 먼저,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중국 당국은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지난 10월 9일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했고, 이 안에는 기독교인, 여성, 아동, 심지어 신생아까지 포함된다”고 .. 
“탈북민 상당수 여전히 중국에… 강제북송 임박 추측”
탈북민 강제북송 구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진행됐다. 이날 사쿠라이 노리오(산케이 서울지국장), 김태훈 변호사(한변 명예회장), 김성민 대표(자유북한방송, 북한자유주간 준비위원장), 김일주 대표(올인모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특별히 강제북송된 경험이 있는 탈북자 지명희 씨가 증언자로 참석했다... 
“中 탈북민 강제북송, 국제인권규범 위반한 반인도 범죄”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5개 단체는 12일 서울 중구 소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제230차 긴급집회를 개최했다.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 목사)에 따르면, 북·중 국경지역 변방대 등지에서 수감돼 온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저녁 8시경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실이 포착됐다. 이..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표현의 자유 침해 중대”
헌법재판소가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안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접수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28개 단체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북한 동포 고통 외면한다면, 진정한 평화통일 어려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대표회장 이재원 변호사)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자유민주주의 바탕 하에 법치주의 질서 수호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설립된 변호사 단체인 한변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변호사 회원 120명이 한변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200차 북한인권 화요집회 “北인권법 정상집행 위해 투쟁”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이하 올인모)이 2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즉각 시행하라!’는 주제로 제200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