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주도한 조 맨친 의원(웨스트버지니아, 민주)과 팻 투미 의원(펜실베니아, 공화)
이 합의를 주도한 조 맨친 의원(웨스트버지니아, 민주)과 팻 투미 의원(펜실베니아, 공화)
미국 상원이 오랜 줄다리기 끝에 총기구매자의 신원 조회에 합의했다. 이 신원 조회에는 범죄기록, 정신병력을 포함한다. 공화당 측에서 이 합의에 참여한 팻 투미 상원의원은 "범죄 기록을 조회하는 건 재고의 여지도 없는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총기 판매점, 총기 전시회, 인터넷 등 총기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로부터 총기를 구매할 때 구매자들은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하게 됐다. 그러나 개인 간의 거래 및 양도 시에는 신원 조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이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상원은 이 법안을 11일 표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일단 상원이든 하원이든 총기구매자의 신원을 조회하는 것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되는지 아닌지가 핵심이다. 투미 의원은 둘 간에 충돌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전미총기협회의 로비에 밀린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했던 포괄적 총기규제안 23개 조항 가운데 상원에서는 이미 대량살상용 공격 무기 구매,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 구매 금지 등은 폐기된지 오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