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낙태 및 피임 비용 전액 무상 제도 실시

프랑스 정부가 4월 부터 낙태 비용 전액을 보험이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며 이와 동시에 10대 청소년들은 익명이 보장된 상태에서 무료로 피임약을 제공받게 됐다. 이 정책 시행 전에는 낙태 비용의 80%, 피임약 비용의 30%를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정책들을 통해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임약의 경우는 익명의 상태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10대 임신이 획기적으로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프랑스는 매년 22만5천 명의 12주 이하 태아들이 생명을 잃는 낙태 천국이다.

프랑스는 지난 대선 때 사회당 후보였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 두 공약을 내걸며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프랑스 정부는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낙태피임비용으로 3170만 유로(약 4천만 달러)를 편성했다.

#낙태피임보험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