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백악관(White House)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대행 요한 사우카 신부)·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EF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가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재고해줄 것을 호소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신에서 “미 대통령과 행정부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재고해줄 것을 호소하고자 이 서신을 보낸다. 우리는 제재의 근거인 여러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북제재는 지금까지 시행된 제재 중 가장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오랫동안 지속된 제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려들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현재 제재의 직간접인 결과는 대북 인도주의적 접근과 조치에 매우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제재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인도주의적 지원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단언하는 이들이 있다”며 “그러나 북쪽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한 우리의 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것은, 실질적으로 제재 조치가 그러한 노력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승인절차의 효율성을 떠나 현재 인도주의적 면제 절차를 유지하는 것은 신속한 대응에 큰 장애물이 되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인도주의적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반 허가와 이를 위한 송금 통로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평화를 위한 정치적 참여 노력이 결렬된 주요한 요인은 점진적인 제재 완화조차 고려하지 않은 데 있다고 본다”면서 “‘최대 압박’ 제재의 경직된 유지는 긴장 완화와 대화를 위한 정치적 환경에 독이 될 뿐이다. 건설적인 참여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람 간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만남을 막는 정책은 갈등과 분열을 견고하게 할 뿐”이라며 “따라서, 미국 시민들이 고국의 북쪽 사람들을 만나고 돕는 것을 막는 여행금지를 영구히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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