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의 ‘인신매매국’ 치켜세운 대통령

북한이 미국 국무부가 평가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에 19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미 국무부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은 3등급으로 국가등급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이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등급 중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나라라는 의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최악의 인신매매국’이란 오명을 안게 된 북한,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이란, 미얀마 등 총 11개국에 대해 “정부 자체가 인신매매자”라며 혹평했다.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최하 등급 국가로 평가돼 온 북한은 수년 동안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물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당국이 어린이들까지 집단노역에 동원했으며,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강제노역을 해 오고 있다고 폭로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는 8만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이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식 기소와 유죄 판결, 선고 등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아동을 포함해 수용소에 갇힌 주민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벌목과 광산, 제조 또는 농업 분야에 투입돼 강제노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년 연속 3등급을 받은 중국 또한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분류됐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100만 명 이상의 소수민족을 구금하고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는 것과 함께 중국 내에서 탈북자를 적발해 북한에 강제송환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지적됐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나라가 비단 미국뿐만은 아니다. 유럽연합도 6월 21일 발표한 ‘2020 민주주의·인권 연례 보고서’에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처를 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북한 당국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바람에 무단 여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특히 중국과의 국경폐쇄로 식량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생계를 장마당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점이다. 특히 어린이와 장애인, 수감자 등 가장 취약한 계층에 미친 영향은 더 심각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사회가 이토록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우려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 정부는 이런 북한의 인권 상황을 수년째 외면 또는 방관해 오고 있다. 유엔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연속으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11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오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슬그머니 빠졌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에 따라 출범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 기록센터는 지난 5년간 북한 인권과 관련된 공개 보고서를 단 한 번도 발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통일부가 ‘북한 눈치보기’를 하느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문제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편향적 인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고 국제적 감각도 있다”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또 2018년 평양 방문 당시 능라도 연설을 회상하면서 “북한 주민의 눈빛과 태도를 통해 평화에 대한 열망이 크고 매우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타임’은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와 이복형을 냉혹하게 살해했으며 몰살·고문·강간 등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적었다. 또 과거 다섯 차례 비핵화 합의에 서명했지만 모두 어겼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다’고 진지하게 말했다”며 한결같이 북의 비핵화 의지를 거들고 있으나 김정은은 올해 노동당 대회에서 핵을 36차례나 언급하며 핵잠·전술핵 등 개발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정말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신뢰해서 인지, 그저 정치적 수사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말 김정은을 믿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곧 대한민국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의 경제 파탄 상황에도 핵무기를 계속 생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북한이 올해 1월 기준으로 핵탄두를 40∼50개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개가량 늘어난 숫자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가 50∼100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인권 정부’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북한만은 예외이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탄압 상황을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만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북한 주민이 당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외면하고도 갈수록 북핵 위협이 증대하는 현실은 곧 명분도 실리도 다 놓쳤다는 걸 의미한다. 언젠가 지독한 북한 ‘외바라기’가 역사적 과오(過誤)로 기록될 날이 올 것이다.

<크리스천 생활정보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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