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야당 요청에도 여당이 상정 반대
보궐선거 앞두고 여성 심기 의식한 것인가
태아 생명에 관심 안 갖는 국회 태도에 분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국회 집회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지난달 국민의힘 조해진·서정숙 의원과 함께 낙태죄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상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가졌던 기자회견 모습. 그러나 끝내 그달 임시국회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기독일보 DB
올해 들어 효력을 상실한 형법 낙태죄 조항에 대한 국회의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행동하는 프로라이프’(64개 시민단체 연합)가, 국회에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임시국회가 열리고 각종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0.84라는 국가 재앙적 출생율을 기록하는 지금, 태어날 생명들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를 다루지 않는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낙태죄 완전폐지안을 발의한 권인숙 등 일부 의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며, 이를 자신들의 성과라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률가들은 국회가 계속 낙태죄 논의를 피할 수는 없으며, 한 번은 낙태죄를 논의하여 헌법불합치로 인한 입법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 상황에 대한 법률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특히 “윤호중 법사위원장,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우리는 야당의 적극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많다는 것을 이유로 여당이 소위원회 안건상정에 반대하여 결국 이번에도 국회에서 형법개정안 논의가 무산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정쟁에 떠밀려 사지에 몰려있는 태아의 생명에 관심 갖지 않는 국회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이러한 태도가 혹시, 성비위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성에 관한 이슈가 전면으로 드러나기를 원치 않고, 여성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은 채 보궐선거가 치러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낙태죄 논의를 최대한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생명 문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정쟁이나 선거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속히 낙태죄 논의를 시작하라. 국회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가 논의된 이후에야 건강보험의 적용이나 모체의 건강과 관련한 의료지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와 청와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낙태죄 입법공백은 생명에 대한 보호를 공백으로 방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형식적인 낙태죄 존치 안을 제출한 것을 끝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모든 공을 국회로 넘기고 생명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태아의 생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당장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라”며 “특히 어떠한 이유에서든 명시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낙태죄 논의를 미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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