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제시하며,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 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기 침해로 본 군인 간 합의 성행위, 대법 첫 판단
남성 군인 간 합의하에 이뤄진 성적 행위라도, 그것이 군기 유지가 요구되는 군 생활관이나 근무 시간 중에 이뤄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하면서도, 군 조직의 특수성과 상명하복의 원칙을 해치는 행위는 군율 위반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 국회 청문회 불출석 방침 확정
대법원이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 등 총 16명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문수 "계엄 찬성한 적 없다… 민주주의는 대화로 풀어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후보는 12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유세를 마친 후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더라도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세희 전 연세대 총장 별세… 연세대 학교장으로 장례
연세대학교 제9·10대 총장을 역임한 안세희 전 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10시 25분 별세했다. 향년 97세. 1928년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연희대학교 이공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이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으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다... 
제주 지역 최초 대학 내 마약예방 캠페인 진행돼
사단법인 대학을위한마약및중독예방센터(이사장 두상달 장로, 이하 답콕)의 제주한라대 지부인 제주한라대 답콕이 지난 9일 제주한라대학교 광장에서 제주 지역 최초로 대학 내 마약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한라대학교가 주최했고, 제주한라대 답콕과 (주)필메디가 주관했으며, 연강의료재단이 후원했다. 약 300명의 제주한라대 재학생들이 대학 축제기간 동안 답콕 마약예방 부스에 참여했다... 
김문수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가 충청권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충청을 행정과 과학기술,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12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충청권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정부, 농식품 물가 안정 총력… 가공식품·외식 부담 완화 방안 확대
소비자 체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식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정부가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농산물 가격은 다소 진정됐지만, 가공식품과 외식비 상승률은 여전히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어 정부가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확대하고 있다... 
KDI, “우리 경제 경기 둔화 국면 진입” 공식 경고
KDI는 5월 12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경기 하방 위험 증대'라는 표현을 2년 만에 사용한 이후 4개월 연속 부정적 평가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 대선 이후로 모든 재판 일정 밀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루된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후보가 관련된 주요 재판들의 일정이 잇따라 조정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 내내 법정 출석 부담 없이 대선에 임하게 됐다... 
한변,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 세미나 개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이 5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범위, 특히 재직 중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처리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례와 맞물려 큰 주목을 받았.. 
자립준비청년 3명 중 1명 “자살 생각”… 보호 종료 후 이어지는 삶의 위기
국가의 보호 아래 성장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 3명 중 1명은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호체계 내 아동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자립 이후 이들이 마주하는 심리적 위기와 사회적 고립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최근 발간한 『아동정책 브리프-자립준비청년의 이용 서비스 만족도와 정책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