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정부가 낸 정당해산심판을 앞두고 통합진보당은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통합진보당은 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의원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긴급 연석회의에서 이정의 당 대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與野, 비례대표 의원수 "줄여야" "늘려야" 충돌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조정하라는 결정이 나온 이후,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이에 '반대'를 표하고 있어, 향후 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김무성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생..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마무리 들어가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심판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건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최종 구술변론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與野, 헌재 국감서 '늑장 사건처리' 질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헌재의 사건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 "비정상가로 타인과 거래하면 증여세 부과 합헌"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정모씨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과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했는데도 국가가 평가한 거래가격과 비교해 그 차액 상당을 증여로 보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현재, "단체·청탁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단체나 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 사무에 관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 조항도 합헌 판정을 받았다. 1일, 헌법재판소는 최규식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의 '단체 관련 자금 기부금지' 조항과 '공무원 사무 청탁 관련 기부금지' 조항은 개념이 불명확하고, 과잉금지 소지가 있어서 위헌.. 
헌재,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도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24일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성가족부와 게임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결국 합헌 결정...실효성 여부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에 합헌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게임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강제적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4일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 위헌 여부 관련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 
선민네트워크, "헌재는 통진당 해산 심판 신속히 진행하라"
486세대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기독교NGO '선민네트워크'가 2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신속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자 기사]헌재, 내란음모 수사기록 채택...진보당 해산심판 증거로 사용
헌법재판소는 11일 열린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대한 3차 변론에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된 수사·재판기록을 헌재로 보내달라는 법무부의 문서송부촉탁이 헌법재판소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통합진보당이 낸 이의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 
'사법부 수장들' 대선 캠프로…그간 판결마저 '공정성' 논란
사법부 최고위직 출신의 정계(政界) 입문을 두고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 최근 안대희 전 대법관과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을 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성토와 함께 사법부의 최고위직을 지낸 '사법부 수장들'이 정치권에 줄을 댓다는 비난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