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두 번째 재판서 국회·대통령측 첫 변론 격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재판이 5일)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개시됐다. 지난 3일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부터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을 대신해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 헌법재판소
    헌재, 탄핵심판 준비절차 수명재판관 3인 지정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할 재판관 구성을 마무리했다. 헌재는 14일 제3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절차를 이끌어갈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을 지정했다...
  • 헌법재판소
    헌재, 12일께 첫 전원회의
    헌법재판소는 9일 청구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강일원(57·14기) 헌법재판관으로 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법시험 내년 끝으로 '완전 폐지'…헌재,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합헌'
    사법시험이 1963년 처음 도입돼 시행된 지 54년 만인 2017년 2차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 제2조는 '사법시험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는 '제2조는 201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 20일 낮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70개 단체 주최로 '군형법 제92조의 5' 합헌 판결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군형법 제92조의 5 폐지? "군동성애 합법화 반대한다!"
    20일 낮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고등법원 정문 앞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 등 170개 단체 주최로 '군형법 제92조의 5' 합헌 판결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 군대, 동성애, 군형법
    "군형법 92조의 5 ‘합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 열려
    단체들은 "대다수의 군 전역자들과 국민들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군대 내의 항문성교 확산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의 군 전역자(장성들 포함)들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는 항문성교를..
  • 군동성애 군대 동성애 군입대 항문성교 군동성애 처벌법
    [군대 동성애 허용 결사 반대 탄원문]
    지난 4월 28일 선고하겠다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이틀 전에 올려놓고서 정작 선고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까지 확정했을 텐데, 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선고일 당일에 갑자기 선고를 연기했는지 궁금합니다..
  • 오직예수사랑선교회 군동성애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오직예수사랑선교회 '군대 동성애 허용 반대' 호소문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교회의 청년이 군복무 하다가 항문성교를 경험하거나, 동성애자로 변화 되거나 에이즈 질병에 걸려서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과 우려감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은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
  • 예장대신 총회(총회장 박종근 목사)가 '군대 내(內) 동성애 및 성매매 합법화 허용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15일 헌재 앞에서 열었다.
    예장대신, 군동성애 및 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도회 개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심판으로 조만간 군동성애 및 성매매 합법화가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에 이어 교단이 나서서 '군대 내(內) 동성애 및 성매매 합법화 허용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15일 오후 헌재 앞에서 열린 기도회는 예장대신 총회(총회장 박종근 목사)가 주최하고, 예장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