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피해를 입을 당시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물어온 사람도 있다고 한다. A씨는 "군대는 계급사회이며 힘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급자가 상급자 지시에 어떻게 불응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성폭행을 당할 때 실탄이 주어졌다면 상급자들을 사살하고 싶은 심정까지 들었었다"면서 "자살도 생각해 봤지만, 부모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 A씨는.. 
"성매매·군동성애 합법화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군동성애 ‧ 성매매 합법화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이용희 교수)이 4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다시 한 번 군 동성애·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탄원서 및 서명지(각 6천여 명)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연합 측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과 군(軍) 동성애 처벌조항(군형법 92조 6)의.. 
"헌법재판소는 군동성애 및 성매매 합법화를 막아주십시오"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산업을 번창하게 만들며 한국 사회를 성적으로 타락시킨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여성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인신매매도 증가시킨다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들도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성매매 합법화는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의 유혹을 받게 만든다며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했다...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허용은 합헌"
성폭력 범죄자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성(性) 충동 약물치료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허용한 법은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4조 1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되지 않았고,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판단했다... 
[CARD뉴스] 성매매 합법화,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이들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소속 부모님들인데요, 성매매를 금지하는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대에 올라가 있고, 이 달 중 이 법안의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해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국회가 다시 형법상 간통죄를 입법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를 선언하자 이에 대한 대사회적인 논박이 뜨겁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하 바성연)이 20일 오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간통죄 폐지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헌재의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교회언론회 "'간통죄' 위헌 결정, 가정의 보루 무너뜨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26일 헌법재판소(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가정의 보루를 무너뜨렸다"며 우려를 표했다...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재판관 9명중 7명 폐지의견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간통죄' 존폐여부 오늘 판가름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사회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결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되며 6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舊 통진당 의원들 외신에 "헌재 해산결정은 민주주의 파괴"
헌법재판소의 당 해산명령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연다. 통진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계 헌법재판기관들의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결정문 제출을 요청하고,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 기구 등이 이번 결정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헌재 결정을 국제 이슈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헌재소장 "약자.소수자 위한 건전한 진보가치 되살아나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건전한 진보적 가치가 되살아나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토대"를 언급한 박 소장은 이같이 밝히며 " 진보와 보수,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서로 존중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재판관 8:1
1년을 끌어온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19일 결론났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산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재판관들은 정당해산 결정에 있어 소속 정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