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임부(妊婦)의 승낙을 받아 낙태 시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한 형법이 합헌이라고 결정내렸다... 헌재,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5년만에 폐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인터넷 실명제'가 결국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후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과 관련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