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조정하라는 결정이 나온 이후,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이에 '반대'를 표하고 있어, 향후 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김무성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생기고 지역구가 한 두개 늘게 되면 비례대표를 줄여야지, (국회의원을) 300명에서 더 늘릴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헌재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지역구를 줄일 수 없다"며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많다고 생각한다. 299명으로 조금 줄이고 나머지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여서 농촌지역의 없어지는 선거구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공감'한 것이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비례대표 의원 수는 늘리면 늘렸지 줄여선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확고히 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나쁜 의미로 비례대표 의원을 생각하면 안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운영에 따라 올바르게 할 수 있다"며 "비례대표 의원 수를 최대 100명까지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도 지난 12일 "비례대표는 우리 시대의 통합을 위해, 사회적 다양성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소수자와 약자,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비례대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 수 증가를 염두에 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구 감소가 불가피한 영호남 의원들 중심에서다.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인구 증가분을 고려해 의석 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중대선거구제 등 전면적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