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판사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문 종료 4시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리며 신속하게 판단을 내렸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서 선관위 사실조회 증거 등 채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은 위법"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내란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와 의전 문제로 인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 공수처 앞 밤샘 농성 이어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반발하던 지지자들이 15일 체포 소식을 들은 직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으로 집결해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16일 낮까지도 탄핵과 구속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 앞 도로 한 차선을 점령한 약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윤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글’ 통해 직무 정지 심경과 국가 위기 상황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SNS를 통해 직접 작성한 육필 원고와 함께 ‘국민께 드리는 글’을 15일 공개했다. 이 글은 대통령이 새해 초 만년필로 밤새 작성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글을 통해 직무 정지 상태에서 느낀 심경과 함께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담담히 밝혔다... 윤 대통령, 첫날 조사서 묵비권… 서울구치소서 수감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3분경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하루종일 조사를 받았다. 오전에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에는 이대환·차정현 검사가 교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공수처 출석… “불법 수사지만 유혈사태 막기 위해 응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하기 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이 소방 장비를 동원해 경호 보안구역을 침입한 것을 보며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다"면서도 "이는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 권성동, 윤 대통령 체포에 “국격이 무너진 참담한 상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상상을 초월하는 일로 국격이 무너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 체포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4일 만에 체포되었다는 취재진의 언급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하며,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극복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세훈, 윤 대통령 수사에 “공수처가 손 떼고 적법 절차 따라야”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수사, 이제라도 적법 절차대로 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숱한 위법성과 불법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체포, 주요 외신 1면 장식
BBC는 대통령실에 몰려든 공조본 인력의 사진과 함께 *"한국 당국,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 체포"*라는 제목의 기사를 메인화면에 올렸다. BBC는 "윤 대통령의 체포는 한국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내란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현직으로 체포된 첫 사례"라며 체포 진행 상황을 실시간 업데이트로 상세히 전했다... 헌재,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공정성 우려할 객관적 사정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정 재판관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인의 헌재 전원재판부는 14일 기피신청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