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 구형을 앞둔 지난 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가 중계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결심공판서 특검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것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특검 사건 신속 재판 위해 법관 추가 투입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검 기소 사건 급증으로 형사합의부 재판이 과부하 상태에 이르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법관을 추가로 배치하고, 특검 사건을 일반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도록 배당 방식을 조정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역사가 심판할 것"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법정 대응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그동안 수사기관과..
  •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29일 출석 요구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조사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수사의 일환이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2차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세 번째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섰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18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18일 서울중앙지법서 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법성과 구속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절차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분기점으로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 30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외부 접견 전면 차단… 조태용 전 국정원장 압수수색 돌입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부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가족 외의 외부 인사와는 어떠한 접촉도 할 수 없게 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오후 4시 13분,..
  • 내란 특검 2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한 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특검 조사 불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소환된 특별검사 조사에 또다시 응하지 않았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박지영 특검보는 7월 14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장에게 인치 지휘 공문을 발송했으나, 교정당국은 물리력 동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치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