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급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새 시행규칙에는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부모와 함께한 시간은 하루 1.5시간...그나마 TV시청
한국 부모와 자녀 대부분은 함께하는 시간이 주중 하루평균 1.5시간 정도에 그치며 함께하는 활동도 TV시청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의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는 15일 한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12개국에서 3만명의 부모와 자녀를 지난해 온라인 설문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플레이 리포트'(놀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한국 부모의 7..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2년새 41% 증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불임금은 1만2천21명, 339억여원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은 2012년(9천378명, 240억여원), 2013년(9천625명, 281억여원)으로 해마다 늘어 지난 2년 새 41.2%.. 
노사정 막판 협상도 '무산'…12일 오후 재개
노사정 대표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대타협 시한인 10일 밤늦게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12일 오후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께부터 11시께까지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 
노사정 막판 협상, 김대환 위원장 "의미있는 진전 있다"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간 노사정위가 이견을 좁히고 있는 등 극적 타결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4시께까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한 4인 대표자 회의를 갖고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아동학대 범죄는 늘지만 기소는 4명에 1명
아동학대 사범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율은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사범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범은 2010년 118명에서 지난해 1천49명으로 급증했다. 2011년 194명, 2012년 274명, 2013년 500명, 지난해 1천49명으로 증가 .. 
집 3채 이상 갖고도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68만명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어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주택보유 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총 5천9만6천여명이다. 이 중에서 지역가입자는 1천483만2천여명..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자녀18세 미만 동거→19세로 상향
앞으로는 19세 미만 자녀와 살면 월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계속해 받을 수 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규정을 18세 미만 자녀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였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활을 보.. 
'베이비부머'세대…우울증 환자 가파른 증가세
'베이비부머' 세대의 우울증환자가 급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우울증 통계자료에 따르면 50대 남성 우울증 환자는 2010년 3만357명에서 지난해 3만6102명으로 18.9% 증가하는 급증세를 보였다.. 
경남, 추경에서 무상급식 예산 미반영
중단된 경남지역의 무상급식이 올해안에 재개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는 내달 8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도의회 임시회에 올해 당초 예산보다 1조2천833억원이 증액된 8조2천77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성인환자 의사에 반한 기저귀 착용·CCTV 노출은 '인권침해'
성인 환자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시킨 병원의 조치는 환자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또 병원 보호실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환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19)씨는 폭력적이고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지방의 한 시.. 
다음카카오, 청·장년 장애인 고용 나선다
다음카카오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청·장년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및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26일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공단 본부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사망자, 재소자에게도 기초연금… 36억 부당지급
기초연금 시행 1년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총 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총 36억247만원(4만2천97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 수급 대상은 이미 사망한 사람..... 
장애인 "집 밖 활동...예전보다 더 불편해"
외출하거나 집 밖에서 활동할 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장애인이 4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장애인의 사회 및 문화·여가 활동 실태와 정책과제'(이민경 전문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외출을 포함해 집 밖에서의 활동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4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출이나 집 밖 활동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인의 비율은 .. 어린이집 CCTV 설치않으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
12월부터는 어린이집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 日 상대 법정싸움에 정부 참여 요청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정싸움 중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며 청와대에 서한을 보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안부 할머니 10명의 민사조정 사건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5장 분량의 서한을 발송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 단독 문광섭 부장판사에게도 이달 6일 의견서 형식으로 같은 서한을 제출했다... 
'파란 눈의 노숙인' 쓸쓸한 죽음에도 장례도 못치뤄
수년 전 한국에 들어와 떠돌이 생활을 하던 외국인 노숙자가 쓸쓸히 세상을 떠났지만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에서 60대로 추정되는 외국인 '토머스'씨가 지병인 담도암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토머스 씨는 생전에 자신을 이스라엘 출신이라고 밝혔다. 5년 전 영어교육 사업을 하려고 한국에 왔지만 불법 체류자로 전락.. 
고령층 54%, 경제적 여유없는 '푸피족'
고령층의 경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06~2014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해 분석한 '우피족과 푸피족'에 따르면, 작년 전체 고령층 371만 가구 중 54.0%(200만)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푸피족으로 분류됐다.. 푸피(Poopie·Poorly-off older people)족이란 65세 이상 가구주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20대 대졸자 갈 곳이 없다…10년전보다 11.1% 감소
대기업들이 '월 120만~239만원'의 중간일자리 비중을 크게 줄이면서 20대 대졸자들 갈 곳이 없어지고 있다. 2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간일자리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20대의 중간일자리 비중은 27.0%로 10년 전인 2004년(38.1%)과 비교해 11.1% 포인트 하락했다. 2014년 기업 전체의 중간일자리 비중도 39.6%로 10년 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됐다면 '정규직'
수습기간이 있다고 구두로만 통보하고 채용한 직원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씨의 해고가 합법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일한 A씨는 출근 석 달째인 이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