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서,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직접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3일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봤다... 
“헌재, 청구인적격 논란 간과… 특정 결론 정해놓고 진행한 것”
작가이자 검사 출신 법률가인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월 31일 이인호 교수가 제기한 청구인적격 문제 제기가 주말 사이 확산되면서.. 
이재명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조정, 총량 증가 없이 유연성 확보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근로시간 예외조항에 대해 총 노동시간 증가 없는 유연한 운영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관련 정책 디베이트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헌재,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약 2시간 앞두고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변론을 재개하고,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재판관들이 선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오늘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둘러싼 여야 갈등 심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선고를 앞둔 가운데,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자, 이에 반발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재개… 핵심 증인들 출석 예정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및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및 국회 봉쇄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을 해 주목받고 있다... 
헌법학자 이인호 교수,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해야’ 주장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25헌라1(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사건은 헌법적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만큼 각하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3일 결론 예정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오는 3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결정할 때는.. 
헌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변론재개 요청 기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권 교체 필요하다지만 이재명 지지율은 '답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상황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은 40~50%에 이르지만, 이 대표의 지지율은 여전히 30%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2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 보호,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정치적 개입 경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재판관들의 개인 성향을 문제 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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