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5일 안보의지를 확고히 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국가안보실 구축과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이른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주요 골자로한 외교·안보·통일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우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주권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한 안보의식을 밝히는 한편, "작은 통일에서 시작해 큰 통일을 지향하겠다",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북한에 대한 유연하게 대처할 것도 천명했다.
박 후보는 특히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칭 국가안보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남북 통일을 '100% 대한민국'의 완성으로 보면서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한 출발점에서 필요한 것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핵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면서 북핵 협상의 다각화, 남북간 실질적 협의 추진, 한·미·중 3자 전략대화 가동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정책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박 후보가 북한의 개방과 남북 교류협력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는 점이다. 아울러 탈북민들에 대한 정책도 내놓은 점은 다른 후보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박 후보는 ▲남북한 신뢰구축 → ▲평화정착 → ▲경제공동체의 수순을 거쳐 정치적 통합 성격의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을 제시했다.
그는 "다양한 대화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는 말로 신뢰구축 차원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를 밝혔다.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전면적 생사확인,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서 나아가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을 제안했다.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 후보는 "실질적인 평화를 기초로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겠다"며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사회의 지지도 언급했다.
박 후보는 특히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 탈북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