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국회 전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시스
우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이들의 트위터 글 등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시나 그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는 “한국이 어렵게 이룬, 최대의 국제 자산인 민주주의를 이번 조치가 얼마나 훼손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특전사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서신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자유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법치주의, 인권 가치에 위배된다면서 이는 중대한 실수로 문재인 정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어 북한 정권을 달래는 것은 효과가 없고, 과거에도 그랬다며, “한국 정부는 이것이 자국민과 외부세계에 어떻게 보일지 알지 못하겠냐”고 반문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부도덕”하다고 비판한 천영우 전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워싱턴포스트’ 신문 보도를 트위터에 옮기면서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천 전 수석은 “북한에 관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을 개방과 긍정적 개혁으로 이끄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권리를 부정하고 압제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사회 통제 유지를 위해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례는 중국의 감시카메라 시스템 판매와 국경 통제 외에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며 이는 “한국 정부의 수치스러운 법”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선임정책분석관은 한국의 새 금지법이 전단에 국한된 게 아니라 북한에 정보를 촉진하는 다른 노력까지 금지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VOA는 전했다.

특히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소식을 리트윗하며 “우리가 더 이상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불러야 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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