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지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처리한 14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맥카울 의원은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다”며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앞서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VOA는 전하기도 했다.
특히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이 감시 목록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움직임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에 대한 관련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우리 국회는 14일 재석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납북합의서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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