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프로라이프, K-프로라이프, 바른교육교수연합 등 9개 단체가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우리 모두 태아였어요’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K-프로라이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은 낙태는 여성의 권리이므로 국가가 통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태아가 생명임을 부정한다”며 “그들은 태아를 여성 몸의 일부라고 한다. (그러나)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니”라고 했다.
이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낙태를 합법화하면 여성이 행복해질 것처럼 말한다. 그렇지만 낙태가 옳은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낙태법을 개정해야 하는 지금, 낙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근본적인 여성문제 해결과 여성인권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아주 부정적이고 희귀한 사례들만 언론에서 보여주며 낙태를 종용하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 낙태는 문제를 덮어버릴 뿐이다. 해결이 아니”라고 했다.
또 “오히려 낙태로 여성의 몸과 마음에는 큰 상처만 남게 되고 가장 약한 자인 무고한 태아의 생명만 죽임을 당할 뿐”이라며 “태아가 생명임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태아의 생명을 없앨 수 있는 법에 절대 반대한다. 낙태죄 폐지와 낙태 전면 허용에 반대한다”고 했다.
바른교육교수연합도 이날 성명에서 “지난 10월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부의 낙태법 개정 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의로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만으로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부작용이 많은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을 허용하고,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며 “이것이 정말 여성을 위하고 태아를 위한 법안인지, 또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법안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원래 낙태죄는 태아의 존엄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생명권은 타협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어떠한 인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인권”이라며 “태아를 죽이는 낙태를 합법화할 때 생명경시 사상은 이 사회를 병들게 하여 망국의 길로 가게 된다”고 했다.
특히 “태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라는 주장은 반인륜적이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살릴 의무는 있지만 죽일 권리는 없다”며 “낙태를 방지하고 미혼모가 편안하게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더 작은 예산으로도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참된 여성의 권리는 태아를 보호하고 출산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라고 했다.
바른교수연합은 “우리 사회가 죽음과 절망이 아닌 생명과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할 것 ▲미혼모의 비밀을 보장하여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돕는 비밀출산법 제정 ▲20년간 자녀양육비 부담 등 양육에 대해 남성이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남성책임법 ▲입양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신희 대표(여성을 위한 자유인권 네트워크)는 “낙태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낙태가 여성의 인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들의 양심은 마비되고 극단적 이기주의에 쪄들어 있다”며 “그럼 성적 자유를 주장하는 여성은 인권이 있고, 말 못하는 태아는 인권이 없이 말살당해도 되는가?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여성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태아를 맘대로 죽여도 된다는 얘기는 가짜인권이다. 인간이 왜 사는지 법이 제 기능을 하도록 인권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해 달라”고 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라고 출산율을 높이자며 많은 비용을 쏟아 붓고 오히려 낙태를 조장하는 법을 만들어 서로 충돌하게끔 했다. 사회적 비용의 낭비”라며 “개인의 의무를 외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기적 권리만 앞세운 주장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부디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태중의 아기가 보호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최미현 학부모(태아생명사랑 위드유)는 “낙태법이 있어도 하루에 3천 명의 아기가 살해당한다. 그중에 청소년이 낙태하는 비율도 적지 않다. 법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죄의 욕구를 억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낙태죄 존속은 다음세대를 지키는 중요한 법”이라고 했다.
이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급진적 성교육과 학생인권조례와 맞물려 성적으로 타락해 맘대로 성관계를 누릴 권리를 주장하는 이때, 낙태죄가 폐지되면 생명을 경시하고 업신여기는 끔찍한 풍조가 팽배할 것”이라며 “태아 살인이 합법화 돼서 자기 자녀를 편의에 따라 죽여도 된다는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다. 없애야 할 것은 성폭행과 성적 타락이지 생명이 아니”라고 했다.
정영선 대표(한국여성가족정책원 원장)은 “임신중지 실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이 임신한 경우 38%가 낙태를 하고 있다는 수치가 나왔다. 위험한 수술을 당당하게 가서 할 수도 없으니 인터넷으로 낙태약을 그토록 많이 검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낙태약 미프진도 가짜약이라고 하니 부작용이 심히 우려 된다”며 “학교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도 성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가르쳐온 지 오래이다. 그리고 임신을 예방한다며 피임교육까지 받고 있다. 이런 성교육을 받는다면 아이의 인생은 불행해질 것이 뻔하다”고 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어떤 나라에서는 랍스터(바다가재)가 아프다며 살아있는 랍스터는 요리하지도 않고 보호한다고 했다. 우리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서는 개, 고양이도 한 가족으로 여기며 아기가 먹는 분유보다 더 비싼 음식도 먹이고 보살피는데 이런 동물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인 아기를 마음대로 죽이게 해달라는 어른들이 있다니,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엄마 뱃속에서 4주 동안 자란 태아도 생명이고, 12주 동안 자란 태아도 생명이고, 28주, 40주된 아기도 생명이다. 국회의원님들은 휼륭한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님들이 만드시는 법에 의해 소중한 국민인 태아가 살인당할 수도, 살아날 수도 있다. 부디 어린이들에게 생명이 소중하다고 가르칠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어른이 되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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