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다수 김정은 정권을 신뢰하지 않으며, 그들을 통일 협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화협정은 찬성했지만, 분명한 조건이 달린 것을 선호했다.
여론조사공정(주)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4월 20일과 4월 21일, 4월 22일 3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자동응답 전화조사(유선:49.2%, 무선:50.8%)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들 10명 중 6명(62.3%)은 여전히 김정은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 것(“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6.2%,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6.1%)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30대(70.1%)와 대구·경북(73.8%) 응답자에게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신뢰한다(“매우 신뢰한다”:7.6%, “약간 신뢰한다”:25.7%)는 응답은 33.2%로 작년 서울대 통일 평화 연구원의“2017 통일 의식조사”에서 나타난“신뢰한다”(28.1%)는 응답 대비 5.1%p 상승했다.
김정은 정권이 통일의 협상 대상으로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 10명 중 4명(45.6%)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50.1%), 60대(53.7%) 대구·경북(65.1%)지역 응답자들은 김정은 정권이 통일 협상 대상자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면, 남성(46.0%), 30대(45.3%), 40대(51.4%), 경기·인천(43.8%) 지역 응답자는 통일 협상 대상자로 “정당하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를 보였다.
또 남북한 관련 당사자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은 찬성하는 것(“매우 찬성한다”: 42.7%, “찬성하는 편”:29.4%)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집단별로 모든 응답자에게서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남성(75.9%), 30대(78.3%), 광주·전남(86.7%)의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반대 비율은 21.9%였으며, 잘모름은 6.0%였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45.4%로 나타나 평화협정은 북한 비핵화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집단별로 여성(45.4%), 50대(49.5%), 대구·경북(60.7%) 응답자에서 “반대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40대(45.9%), 광주·전라(49.9%)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평화협정에 체결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35.9%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평화협정은 “반대한다”라는 점이다. 결국 조건 없는 평화협정 체결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49.8%로, 응답자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얼마나 담느냐에 성패 여부가 달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국민의 73.4%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주한 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남북 화해 모드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집단별로 모든 계층에서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 미군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특히 남성(78.7%), 60세 이상(80.0%), 대구·경북(88.0%)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18.7%, “잘모르겠다”는 7.9%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일명“드루킹 사건”이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63.3%는 정치적 영향력과 외압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 실시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40대(54.8%)와 광주·전라 지역(56.1%)의 응답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에게서 60%이상의 응답비율을 보인 가운데, 특히 20대와(70.5%)와 대구·경북(77.9%)의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30.9%로 찬성 비율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0%p, 응답율 6.7%(유선:14.5%, 무선:4.4%, 2018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림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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