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통신번호(번호) 명의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1004(천사), 7942(친구사이) 등 선호번호가 낭비되는 일을 막고 더 많은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전화번호의 선호번호 종류가 대폭 확대된다.
개선안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번호매매 중개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 음성적 번호 거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번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치다.
미래부는 우선 번호매매가 명의변경 제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가족 간 명의변경,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법인 등 회사 입·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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