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교계 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속출하고 있다. 물론 환영의 뜻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일본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이하 세기총)와 기장총회(총회장 최부옥 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 목사, 이하 기윤실) 등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먼저 세기총은 "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관여가 아니라 일본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명시했어야 한다"면서 "일본국을 대표하는 아베 총리의 직접 사죄가 아니라는 것이 실망감을 더 한다"고 했다.
더불어 세기총은 정부에 대해서도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중압감의 결과 일 수는 있으나 이 모호하고도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해 주고, 주한일본 공관의 안녕과 위엄을 위해 주한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언급한 것은 상대를 알지 못한 낭만적 태도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 지적했다.
세기총은 "위안부 피해자인 할머니들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수요 집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본이 자행한 범죄사실 인정과 더불어 배상(보상이 아님)을 요구해 왔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진정한 우호와 평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에 해결되어야 할 우선적 과제인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원칙과 상식을 저버려서는 안 될 일"이라 주장했다.
기장총회는 아예 "위안부 문제 법정책임 배제된 합의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 논평을 냈다. 기장총회는 "지난 28일,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외교적 담합일 뿐이며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회담"이라 평하고,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당사자의 입장의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야기 했다.
더불어 "이번 회담에서 양국 외교장관들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단정 지었다"면서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를 꺼내지 않겠다는 대답을 확정하려는 기만적인 술수"라 했다. 기장총회는 "진정 그것을 원한다면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민족적 합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골칫거리를 없애버리겠다는 심산으로 명백한 제국주의 국가의 범죄행위를 묻어버리겠다면 대단한 오산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 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한 외교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일본대사관의 안녕 및 위엄유지’를 위해 ‘소녀상’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 했다. 아베 총리에 대해서도 "우리 민족에게 범한 침략과 강점의 과오를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로 위안부 할머니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가해국으로 자인하고 법적책임에 성실히 임하라 ▶박근혜 정부는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를 그치고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회복을 위한 외교를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기윤실도 "이번 협상에서 이 문제의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의 법적인 배상책임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위안부 문제를 재론하지 않기로 했다는 등 협상이 아닌 한일 간 담합"이라 비판했다.
특히 기윤실은 "이번 협상이 피해자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되지 않았고, 그들의 요구 또한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번 결과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합의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하고, "이번 협상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명백하지 않은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충실히 대리하여 어떤 간섭도 개의치 말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일본 정부와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대표적인 곳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백남선 목사, 이하 한장총) 등이다.
한기총은 성명을 통해 "양국이 합의를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기위해 결단을 내리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격려 한다"면서 "양국이 상생과 도약의 미래 50년을 만들어 나가는 기초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했다.
언론회도 "지난 1991년 이 문제가 본격 제기되고, 최근 이 문제에 대하여 한/일 정부가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에 타협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의 ‘집요하리 만큼 집중력 있는 외교적 추궁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1,200회가 넘는 집회와, 이를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과, 이를 받아들여 일본을 꾸짖는 국제 사회의 역할들이 주효했다"고 했다.
한장총도 "위안부 관련 문제가 더 이상 미래지향적인 방향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런 면에서 이번 일본의 외교장관을 통해서 표시한 아베 총리의 사과표명은 진일보한 것으로 일단 환영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관계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다"면서 "국민의 마음이 대승적으로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세 단체들도 협상 내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기총은 "합의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면서 "일본 정부가 합의를 어떻게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이 될 수도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했다.
언론회도 "일본 정부의 법적 조치나, 전면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최종적, 불가역적 타결은 자칫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도 있어, 일본 정부의 진솔한 과거사 참회 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장총도 "분명히 해야 할 일은 인간존엄에 골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일본이 더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될 것이며, 우리 정부도 세심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개인적으로도 많은 이들이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그중 백석대 채영삼 교수는 "일본이 법적 책임은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일본이 그리고 한국 정부가 서두른다는 느낌"이라며 "그래서 더욱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번 ‘위안부 타결’은 인위적으로 들린다. 도무지 일본이 반성하는 맥락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서 "지도자들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 그곳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는 곳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다시, 약자들이 고통 받고, 억울한 자들이 더 억울하게 되는 곳이 아니기를 원할 뿐"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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