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송파 세모녀 3법'이 처리된 것과 관련,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송파 세모녀 3법은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을 말한다. 이중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각각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어 왔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제라도 어려우신 분들께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송파 세모녀 3법이 통과된 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실현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입법 취지에 맞게 현장중심의 실질적 복지체계를 구축해 사회안전망에 허점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어려운 분들을 먼저 보호하는 선택적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 창당 1호 법이었던 송파 세모녀 3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세모녀가 자살한지 9개월 만에 드디어 빈곤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대변인은 "이 법 통과가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지만 더 이상 생활고에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비 1조162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추계가 있으므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