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경제계, FTA 타결 촉구
전경련과 중국기업연합회(중기련)는 1일 오후 충칭에서 양국 경제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한중재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양국 경제계는 한중 정부간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FTA의 조속한 타결을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또 양국 산업계가 주도하는 한중FTA 민간협력체제(mechanism)를 조성해 한중FTA 협상 및 이행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은 중국측에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참여, 중국 국책프로젝트인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각각 요청했다.
▲불공정 甲에 첫 '의무고발요청'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때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중기청이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로 이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과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는 조선업,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SI 사업분야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계약의 기초가 되는 서면 미교부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완성차 5사, 8월 판매 63만8372대
1일 완성차 5사(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차)의 8월 판매실적(CKD 제외)은 63만8372대로 전년 68만8708대보다 7.3% 감소했다. 현대차가 35만7698대, 기아차 21만7438대, 한국GM 4만3018대를 판매했고 르노삼성과 쌍용차도 각각 1만559대와 9659대를 판매했다. 여름 휴가, 임금단체협상에 따른 부분파업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8월 판매량이 내수, 해외부문 모두에서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했다.
▲국세청, 기업은행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기업은행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로 직원들을 보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0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보통 4~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도 정기 세무조사로 보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탈세나 탈루 등의 의혹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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