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가 6.4 지방선거에서 건전한 사이버문화 확산과 선거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단속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이버조사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이버조사정책자문위원회는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에 대응하고 선거범죄 예방.단속정책 결정과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연구소 등의 디지털포렌식.데이터분석 전문가, 인터넷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1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이버조사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사이버상의 예방활동 방안 ▲신종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방안 ▲ 효율적인 디지털포렌식 체계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선관위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되 사전 예방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문위원들은 트위터 등 사이버 열린 공간에서의 선거범죄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의 추가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을 감안할 때 후보자는 저비용으로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유권자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버상의 순기능은 보장하되, 인터넷상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사이버정책 분야의 일부 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시기 게시판 실명제 폐지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선거법 개정을 방기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일부 위원은 검찰의 수사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혐의가 드러났다며 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 엄정히 지켜질 수 있도록 선관위의 감시와 공직 사회에 대한 선거법 교육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조원봉 중앙선관위 조사국장은 "중앙선관위가 인터넷 정책과 사이버 조사, SNS 분석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사이버조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6.4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 불법, 흑색, 비방 선거, 돈 선거를 걷어내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선관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단속 및 정책에 반영, 사이버공간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를 악용하여 악의적인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조직적인 불법선거관여행위에 대하여는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이버상에서 유포되는 후보자 비방.허위사실공표나 조직적인 사이버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센터장 문응철)'를 설치하였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정보 수집.분석기법(디지털포렌식)을 도입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사이버조사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 사이버정책 분야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김재곤 네이버 수석부장
정혜승 다음 대외협력실장
김경태 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사무처장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
임문영 시어스링크 대표
■ 사이버조사 분야
이상진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회장
김기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
정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분석단장
홍순만 사이람 대표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센터장
강정수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