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사건 가해자의 80% 이상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모나 계부에 의한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매일 학대한다는 비중도 40%에 육박했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경기수원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에 공식 보고된 아동학대는 6천796건으로 1년 전보다 393건이 늘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모 등 '부모'가 80.3%를 차지했다. 부모 가해자를 세분하면 친부(41.1)%가 친모(35.1%)보다 많고, 계모(2.1%)가 계부(1.6%)보다는 약간 앞섰다.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가해자의 비율은 각각 5.3%와 3.0%로 집계됐다.
학대 장소는 '피해아동 가정'이 79.6%로 가장 많고, 아동복지시설(5.6%)과 어린이집(3.4%) 순으로 나타나 가해자의 순서와 일치했다. 학대 빈도는 '거의 매일'이 38.7%, '2∼3일에 한 번'이 15.4%로 조사돼, 피해아동의 과반은 적어도 사흘에 한 차례 이상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찬열 의원은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며 "신고의무 이행을 높이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친권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대부분 가정 내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동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신고의무제가 도입된 이후 신고율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외국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