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5천억 원을 돌파했다. 보험사기 인원은 줄어들었다. 생명 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서 사기가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적발규모 증가세와 1인당 사기금액이 급등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는 5,190억 원으로 2012년 4533억 원보다 14.5%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기에 가담한 인원은 77,112명으로 전년 83,181명에 비해 7.3% 감소했지만 1인당 금액은 크게 늘었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서 사기가 급증했다. 이중 고액사기 비중이 확대됐다. 자동차는 2,821억 원으로 전년보다 3.1% 소폭 증가한 대신, 생명보험(보장성)과 장기손해보험에서 각각 25.2%, 40.1%가 급증했다. 이는 보험사가 고액인 생명·장기보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인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의 유형으로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1천218억 원)와 '사고내용조작'(867억 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해, 살인, 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강력 범죄는 적발액이 1천25억 원으로 전년보다 26.8% 늘었다. 자살·자해 보험 사기는 2012년 356억 원에서 지난해 517억 원, 살인·상해는 79억 원에서 98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보험 사기 나이는 그동안 증가세였던 10대 혐의자가 전년보다 19.1% 감소했지만 50대 이상 인원은 1.7% 늘었다. 운수업 종사자와 무직·일용직 보험 사기 혐의자는 전년보다 29.8%와 0.4% 증가했다.
보험 사기액 중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적발한 금액은 전체의 78%인 4천52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과도한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심사를 강화해 보험제도가 사기수단으로 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다"며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소(전화:1332) 또는 관련 보험사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