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LH, 코레일 등 13개 산하기관의 성과를 평가해 부진 기관장은 '해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6일 서승환 장관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부채 규모 축소 및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 기관별 계획을 전면 보완·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서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2조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정상화대책 후속조치계획에는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크게 부족하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LH의 경우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개선대책 없이는 LH가 망할 수 있다"며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레일에는 "22일간의 장기 파업으로 막대한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올해 상반기중 특단의 경영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경영 사항은 조기 개선토록 하고,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불합리한 인사·노무규정도 반드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승환 장관이 3월말에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직접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6월말에는 그간의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한다.
서 장관은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하기관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관별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보고했다.
LH는 20% 경상경비 절감, 수자원공사와 코레일 등은 간부급 임금인상분 반납 등 자구노력 계획을 내놨다.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인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학자금·의료비 과다지원, 과다한 특별휴가을 비롯한 8대 방만경영 사례 등에 대해 올해 상반기중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상경비 10%이상 절감, 2017년까지 조직동결 등이 포함된 강력한 자구노력 계획을 추가 제출토록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들은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나 임직원이 인사나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앞으로는 부채감축실적 등을 평가해 미흡한 기관은 기관장 외에 임직원들도 성과급,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5일까지 보완된 기관별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과정을 거쳐 1월말에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