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소비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다양한 요금제도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원가에 기반한 요금체계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0여년간 동일한 구조를 유지했던 주택용 누진제가 개선된다. 현재 주택용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최고 11.7배의 가격차가 난다.
산업부는 서민과 중산층 가정이 누진제로 과도한 요금을 부담치 않도록 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용과 산업용에는 선택형 요금제가 확대된다. 그동안 국제연료가격 상승 등 원가상승으로 지속적인 요금조정이 이뤄졌지만 5년 연속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수준이 전력난의 한 원인이었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선택요금제는 고객의 전기 사용 특성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본요금이 낮고 사용요금의 단가가 높은 선택(I)요금 메뉴와 기본요금이 높고 사용요금의 단가가 낮은 선택(Ⅱ)요금 메뉴 중에서 학교별 부하 형태에 맞는 유리한 요금메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 1회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업종별 부하특성,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대 전력피크가 겨울철에 발생하고 야간시간대 고비용 발전기 가동 등 최근 전력사용환경 변화를 감안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도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