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통합해 내년 10월 1일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공식 출범시킨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통합 법인은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 형태로 세워진다.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끝낼 계획이다. 2040년 탈석탄 목표에 발맞춰 흩어져 있던 자본과 인력을 합쳐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역량을 키운다는 취지다.
새로 출범하는 한국발전은 해상풍력을 비롯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행 개발에 나선다. 발전설비 투자와 연료 구매 창구를 합쳐 비용을 낮춤으로써 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줄일 방침이다.
조직은 대대적으로 바뀐다. 본사에는 재생에너지본부, 정의로운전환본부, 안전기술본부, 기획관리본부가 들어선다. 태양광과 육상풍력을 맡을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도 신설한다. 다만 전력 공급 안정과 현장 안전을 위해 기존 지역 화력발전본부는 유지한다. 탈석탄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정책이며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발전 전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도 입법 지원에 들어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 5사를 주식회사 한국발전으로 합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 책무를 부여하는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후부 장관 인가를 거치면 전기사업법, 공정거래법, 상법상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결합신고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개 사가 쓰는 575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실무 작업도 병행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률상 통합추진위원회가 꾸려져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