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이 500조원에 가까워지면서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만 2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로 전체 예산에 7.7%를 차지한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예산안 기준)로 20조3천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통계청 추계인구(2013년 5천21만9천669명)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나랏빚에 따른 이자로만 40만4천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국가채무란 미래 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현금주의를 따르므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부채와 공기업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는 2006년 11조4000억원이었으나 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4000억원, 2009년 14조4000억원, 2010년 17조1000억원, 2011년 18조9000억원 등 매년 오르고 있다. 이자비용이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6% 안팎에 머물었지만, 올해는 7.7%까지 올라갔다.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것은 나랏빚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2006년 282조7000억원에서 2007년 299조2000억원, 2008년 309조원 등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59조6000억원으로 뛰었고 2010년 392조2000억원, 2011년 420조5000억원, 2012년 443조1000억원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