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물가 상승 대응… 주요국 조세정책 변화 확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고유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해 조세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은 식료품, 의료, 에너지 등 생활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로, 가격 자체를 조정하는 방식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캐나다와 핀란드, 영국 등은 가공식품과 아동용품, 도서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율을 인하했으며, 포르투갈과 슬로바키아 등은 전기 등 에너지 분야의 세율을 낮췄다.
◈ 재산세 개편 병행…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확산
물가 상승과 함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면서 재산세제 개편도 병행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각국은 취득세와 보유세 조정을 통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포르투갈과 룩셈부르크는 실거주 목적 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했고, 싱가포르와 마카오는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도입했다.
반면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며 시장 안정 정책을 병행했다.
◈ ‘가격 개입형’ 정책 확산… 소비세 인하 중심 대응 구조
이처럼 주요국은 세율을 직접 조정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을 낮추는 ‘가격 개입형’ 정책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유가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단기적인 체감 효과를 빠르게 나타낼 수 있는 대응으로 평가된다.
다만 세수 감소라는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 한국은 추경 중심 ‘소득 보전형’ 대응 유지
반면 한국은 소비세 인하보다 재정 확대를 통한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약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포함되면서 단기적인 체감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같은 방식은 가계 소득을 보전해 충격을 흡수하는 ‘소득 보전형’ 대응으로 평가된다.
◈ 재정 확대 논란… 물가 자극 가능성도 제기
다만 재정 확대 정책을 둘러싼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추경이 유동성을 증가시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소비세 인하가 세수 감소를 동반하는 것과 달리, 재정 확대는 물가 자극 가능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정책 선택의 균형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물가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당국은 국채 발행 없이 추진되는 추경인 만큼 시장 금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고유가 대응 정책 차이… 조세 vs 재정 접근 방식 대비
이번 분석은 고유가 상황에서 주요국과 한국이 선택한 물가 대응 방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주요국은 조세정책을 활용해 가격 자체를 낮추는 방향을 택한 반면, 한국은 재정 투입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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