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중단은 아동 권리 침해… 정부 계획 철회해야”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해외입양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입양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이를 “아동의 가족을 가질 권리를 박탈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대표 오창화) 등 시민단체들은 12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해외입양 제로화’ 정책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오창화 대표는 “국가는 아이들의 ‘가족을 가질 권리’를 빼앗을 자격이 없다”며 “해외입양을 0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행정 편의주의이자 법과 국제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정부 방침이 현행법과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2025년 7월 시행된 국제입양법과 10월 발효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어디에도 해외입양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협약의 핵심은 ‘시설보다 가정이 우선’이라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입양 중단이 사실상 장기 시설 보호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혈연 중심 문화가 강한 국내 현실에서 해외입양의 길을 막는 것은 아이들에게 보육시설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가라고 선고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장애 아동이나 입양이 어려운 아동들에게서 마지막 남은 ‘가족의 기회’를 빼앗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입양의 역사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문제 삼았다. 오 대표는 “해외입양의 아픈 역사만을 이유로,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입양인들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국내에서 기피되는 장애 아동들이 해외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으며 가정을 이룬 사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에게도 공개 질의를 던졌다. 이들은 “해외입양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인지, 아니면 여전히 수많은 아이들이 가정 없이 시설에서 자라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진정 부끄러움을 씻는 길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이 아니라 오늘 밤 자신을 안아줄 부모”라며 “정부는 아동의 생존권보다 국가의 체면을 앞세운 이번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입양가족연대 등은 앞으로도 해외입양 전면 중단 방침에 반대하며,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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