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호주 정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1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자정부터 즉시 발효됐으며, 틱톡(TikTok),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등 주요 플랫폼들에 동일한 명령이 내려졌다.
호주 정부는 총 10개의 대형 SNS 플랫폼에 대해 미성년자 이용을 차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미화 약 3,300만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술 기업과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지만, 상당수 학부모와 아동 보호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CDI는 이번 결정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온라인 안전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새로운 대응책을 찾기 위해 주시하는 주요 사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의 조치를 모델로 한 유사한 법안을 검토하는 국가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앤서니 알바니지(Ant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스카이뉴스(Sky News)가 학교에서 재생할 예정이라고 밝힌 영상 메시지에서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방학 기간 동안 스마트폰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했다. 그는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새로운 스포츠를 시작하거나 악기를 배우고, 오래 전에 사두고 읽지 못한 책을 꺼내 보라"며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CDI는 이번 결정은 지난 1년간 이어진 격렬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가 현대 생활에서 필수로 여겨지는 소셜미디어를 과연 정부가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 세계 입법자들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 기술 기업에 더 강한 대응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하나의 거대한 테스트 케이스로서 의미도 크다.
호주 기독교 연합(ACL) 대표 미셸 피어스(Michelle Pearse)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아동 온라인 보호에 있어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플랫폼에서 어린이가 겪는 취약성, 특히 온라인 성범죄자 노출, 음란물과 유해 콘텐츠 접근, 소셜미디어 사용과 연계된 정신 건강 악화 위험 등을 해결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영향을 받는 플랫폼 중 일론 머스크의 X(구 트위터)를 제외한 대부분은 정부 명령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나이 추정 기술(age inference technology), 이용자 셀피 인증, 신분증 제출, 은행 계좌 연동 등의 연령 확인 도구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머스크는 이번 조치가 "호주 국민 전체의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려는 우회적 시도"라고 반발했으며, 자유주의 성향 의원이 지원하는 고등법원 헌법 소송도 진행 중이다.
기술 기업들은 이번 규제가 광고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미래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직전 8~15세 호주인의 약 86%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거나 이용 패턴이 변하면 규제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