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최근 미국 뉴욕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정치범수용소의 즉각 폐쇄, 고문 중단, 강제노동 철폐,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전반을 규탄하며, 일부 행위는 반인도범죄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일본·EU·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약 40개국이 공동제안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인권침해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전례 없이 강도 높은 결의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의안은 △고문·공개처형 △성폭력·강제 낙태 △아동·장애인·여성 차별 △강제노동 및 해외 노동자 착취 △표현·종교의 자유 전면 통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비판 △식량난·보건 위기 악화 등 12개 항목의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정치범수용소의 “조건 없는 폐쇄”와 국제사회 차원의 비송환 원칙 준수를 촉구해 중국의 탈북민 송환을 겨냥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 한국전쟁 국군포로·후손, 외국인 억류 등도 별도로 언급하며 북한에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송환을 요구했다. 여성·아동·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폭력과 인신매매·의학적 실험 의혹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과도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 자금이 강제노동과 국가 통제를 통해 조달되고 있다고 지적해 인권 문제와 안보 문제를 직접 연계했다. 유엔은 ICC 회부 가능성을 열어두고, 안보리가 관련 제재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국경 봉쇄가 식량·보건 위기를 심화시켰다며 WFP·WHO·UNICEF 등 국제기구 인력의 복귀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연말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북한은 매년 “주권 침해”라며 반발해 왔으며, 올해도 정치범수용소 폐쇄·ICC 회부 가능성 등 강경한 문구에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19∼2021년 공동제안 불참 이후 올해 다시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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