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술대회는 한국자치행정학회(학회장 정준호 전북대 교수), 가톨릭관동대(김용승 총장), 한국비교정부학회(학회장 최영출 충북대 교수),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소장 주상현 교수), 신한대 KBSI연구소(소장 최에스더 신한대 교수),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 박사) 등이 주최했다.
「초저출생 위기와 돌봄통합정책」 분과에서는 건국대 이상엽 교수(전 대외부총장)의 사회 아래,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이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돌봄통합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장 원장은 “초저출생 문제 극복만이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전제한 후 “노인 증가로 돌봄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인은 시설과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받으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길 희망하는 ‘Aging in Place’ 욕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돌봄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돌봄 제공 주체가 가족에서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며 “치료와 재활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처방이 필요하다. 또 외로움이 사회적 고립, 자살, 고독사로 악화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내 관계망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자체 참여 조례 제정, 지역통합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 마을조직 참여 기반의 돌봄 거버넌스 설계와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면서 돌봄통합정책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신한대 최에스더 교수(인문도시사업단장, KBSI연구소장)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통합돌봄센터 운영 사례와 의정부시 인문도시사업에서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느낀 보람과 사회 각 주체들의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외에도 한국체육대 현보람 교수, 우석대 강순화 교수, 전북대 정소명 학술연구교수, 고려대 김상근 교수, 신한대 김주연 학술연구교수 등의 토론이 있었고, 특히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 회장(건국대 교수), 한국행정학회장 후보(아주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후보인 건국대 김용운 교수, 경남대 최연태 교수 및 전북대 안국찬 교수(전 대외취업부총장) 등이 세션 격려와 함께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지방소멸 위험 지역과 베이비붐 세대의 노쇠/노쇠 전 예방’ 분과에서는 단국대 장종화 교수가 “구강 노쇠 예방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기반 재가 노인 방문구강관리” 추진 경험을 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후 대학·민간의 참여 방안에 대한 토론이 150분간 진행됐다.
아울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제적 비교 연구’ 세션에선 일본 기타큐스대 신동애 교수가 ‘공전(空転)하는 저출산 정책: 일본의 30년 정책을 사례로’, 미국 텍사스대 정혜진 교수가 ‘미국의 인구정책과 한국에의 함의’라는 제목으로 발제했고, Zhejiang Yuexiu 대학 Wang Jiatong 교수, 텍사스 주립대 Sang-Min Shin 교수, 건국대 박상도 교수(중국연구원장), 건국대 이상엽 교수, 신한대 최에스더 교수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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